1. 아래의 내용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ㅇ 방산물자를 일반 방산물자와 전략 방산물자로 구분하여 전략 방산물자는 현재의 실발생 원가보상시스템을 유지하되, 일반 방산물자는 원가보상을 폐지하고 업체 간 경쟁체제 도입

   ㅇ 기술획득 중심의 절충교역을 수출 지향적으로 전환하고, 방산 중심에서 국가전략 사업으로 확대

       * 절충교역 : 외국으로부터 군수품을 획득할 때 외국 계약자에게 기술이전 및 부품 역수출 등 일정한 반대급부를 요구하는 조건부 교역

   ㅇ 사업 초기 단계부터 수출시장 분석과 시장성을 검토하고, 수출 산업화 관점에서 사업 타당성을 검토

2. 위 내용 외에 방산수출 지원을 위한 다양한 방안에 대해서도 소중한 의견을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