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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13년 10월 22일 시작되어 총 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현대 사회는 공동체보다 개인화된 삶의 형태를 띠고 있다. 그래서 공공성 있는 사회 현상에 대해 무관심해지고 자신의 관심사에 일치하는 것만 의견을 보이거나 태도를 취하는 파편화된 집단의 모습을 보인다. 이는 보다 나은 삶을 위해 인류가 공동체에 합의하고 지켜 나가야 하는 공공성 훼손에 직결되고 공익을 해하는 결과로 나타난다.

투표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참여의 자율권을 보장하는 것이 누가 되든 나와는 상관없다는 방관적 태도를 양산하고 공동체에 대한 참여를 떨어트림으로 해서 민주적 사회 실현을 저해하는 현상을 초래하고 있다.

지금도 찬,반이 매우 팽팽하게 맞서며 투표 참여 의무화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다. 투표를 의무화 할 경우 피치 못할 사정이 있는 사람에게는 피해가 갈 수 있다. 그래서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전자투표제를 제안해 본다. 전자투표제 또한 투표 결과 조작설 등 많은 위험을 이유로 반대하는 경우가 많으나 이번 국정원 댓글 사건을 사례로 보면 가장 증거가 명확하게 남는 것 또한 전자투표제일 것이다. 기술보완 및 투표 소프트웨어 개발은 과제로 남지만 투표 의무제 및 참여율을 확대하는 방안으로는 매우 필요한 제도일 것이라 생각한다.

많은 사람들의 의견이 모아지고 합리적인 대안이 모색되기를 바란다.
  • 참여기간 : 2013-11-02~2013-11-12
  • 관련주제 : 사회·외교·통일>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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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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