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제명 : 현장중심의 해양안전관리 강화를 통한 해양사고 예방

□ 추진배경 (목적)

 ㅇ 해수욕장 및 해양레저객 증가 추세로 국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해양레저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연안해역 안전관리체계 구축

    ※ 해수욕장 이용객 : ’11년 79백만명(사고 1,987)→‘12년 76백만명(사고 2,257)

 ㅇ 사고시 국가적 재난사태에 준하는 대규모 인명・재산피해를 동반하는 다중이용선박과 고위험선박에 대한 체계적 안전관리로 해양사고 예방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ㅇ 국민과 현장중심의 파출소 생활안전관리 활동 강화

   -주민친화적 지역경찰활동 강화를 위해 위험정보도 제작, 안전컨설팅 및 안전사고 대응시나리오 마련, 우수파출소제도 운영

 ㅇ 소외 도서지역에 서비스 제공과 업무영역 확장을 위한 파･출장소 설치

 ㅇ 선진형 해수욕장 안전관리체계 확립

   - 해수욕장의 안전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법률적･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법제처 등 관계부처 협의, 공청회 등 입법절차 적극 대응

 ㅇ 연안해역 안전관리 인프라 확충 및 인명구조 대응역량 제고

   - 특수구조전경대 창설․운영으로 일선 현장의 구조역량 강화

   - 한국해양구조협회 등 민간구조 기관과의 현장형 협력체계 구축

 ㅇ 해양레저 사고 사각지대에 대한 안전관리 확대 실시

   - 소규모 해수욕장, 방파제・갯바위 등 취약지역 순찰 등 안전관리 강화

   - 사각지대 및 사고다발 지역 상시 안전감시망(CCTV) 구축

 ㅇ 대국민 해양 안전관리 내실화를 위한 제도개선 및 단속･홍보 활동

   - 규제의 필요성･타당성을 원점에서 검토하고, 불필요한 행정절차 개선

 ㅇ 주요 교통항로대 다중이용선박 안전관리체계 강화

   - 다중이용선박 시기별･해역별 현장 안전관리 활동 지속 시행

   - 해상 교통질서 저해사범 단속 및 대국민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홍보･계도 활동 강화로 안전한 해상교통로 확보

   - 지능형 해상교통관리시스템 현장활용도 제고를 위한 사용자 편리성 보완 및 적극적인 홍보실시

 ㅇ 해상교통관제(VTS) 안정화 및 확대･구축으로 연안해역 안전관리 강화

   - 통영 연안 해상교통관제(VTS)센터 구축(’14. 6월 완공) 및 경인 연안해상교통관제(VTS)센터 구축부지 및 예산 확보

   - VTS 전담 순찰 함정정 확보를 통한 연안해역 안전관리 체계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