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제명 :  해양주권 수호 및 확고한 안보대비 태세 확립

□ 추진배경 (목적)

 ㅇ 해양영토 확보를 위한 각국의 공세적 해양활동으로 갈등 고조

  - 민간단체 센카쿠 무단상륙, 순시선 간 충돌 등 중･일 갈등과 유사한 사건이 독도･이어도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활동 중요

  - 해양주권의 상징인 독도･이어도 해역에 대한 빈틈없는 경비활동으로 日 순시선･우익단체, 中 국가세력 등 외국세력의 어떠한 침해행위도 방지하고, 우발상황 대응역량을 강화하여 해양주권을 완벽히 수호

 ㅇ 해양경찰의 강력한 단속에도 불구, 외국어선의 불법조업은 근절되지 않고, 단속 공무원에 대한 폭력･집단저항 지속 발생

  - 우리 어업인의 생업을 위협하는 외국어선의 불법조업을 강력하게 단속하고, 외교적 해결방안 병행을 통해 외국어선 불법조업 근절 추진

 ㅇ 北, 주변국 제재에 대한 출구전략 및 체제․경제 불안 요인 해소를 위한 극단적 국지도발 등 국가안보 위협요인 증대

  - 국가위기관리ㆍ비상대비 태세 확립을 통한 안보위해 요소 제거

  - 軍ㆍ警 협조회의, 정보공유 강화 등 통합방위작전 수행능력 향상

 ㅇ 전 세계적으로 테러 발생 증가 추세에 따라, 국내 인적․물적 취약요소 집중관리와 해상을 통한 해상 대테러 안전 활동 강화

 ㅇ 대량살상무기(WMD) 확산방지를 위한 확산방지구상(PSI)에 전면참여 이후 우리청이 해상검색 주도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해상 검색역량 강화를 위해 선박 검색훈련 및 전략물자 식별능력 강화 필요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ㅇ 독도･이어도해역에 전담 대형함정 1척 배치, 주 3˜4회 항공감시를 통해 해･공 입체적 경비체제 구축 및 상황대응역량 강화

 ㅇ 전용부두 확충, 전진기지 건설을 통한 해양영토수호 역량 강화

  - 국가관리연안항 지정지(11개소) 해경 전용부두 확충 및 울릉도･백령도 등 주요 도서지역 전진기지 건설을 통해 경비인프라 구축

 ㅇ 경비함정 해외파견으로 원해작전능력을 배양하고, 함정･항공기 경비해역 관할권 행사 강화로 주변국 해양활동에 선제적 대응

 ㅇ 유관기관 합동훈련, 협조회의 등 개최로 유기적 협조체제 구축

 ㅇ 외국어선의 불법조업 근절을 위한 단속역량 강화

  - 민･관･군 합동 특별단속, 동해 북상 중국어선 감시 등 ‘엄정한 단속’

  - 불법조업 예방 홍보물 제작･배포, 검문순응선박 ‘인도주의적 처우’

  - 불법조업 근절 세미나 개최, 외교회의 참석 등을 통한 ‘협력 강화’

 ㅇ 北 국지도발 및 침투 등 각종 안보위해 행위에 대한 대비･대응

  - 對北 우발상황 대비 도상․실제훈련 및 작전태세 지도방문 실시

  - 北 잠수함 및 해안포 공격에 대한 접적해역 경비세력 대응력 강화

 ㅇ 정부연습 및 자체 교육･훈련을 통한 “위기관리･비상대비 역량 강화”

  - 전시사변 및 국가비상사태에 능동적 대처를 위한 정부연습 실시

  - 자체 교육･훈련 내실화 및 위기관리･비상대비 관계자 소집 교육 실시

 ㅇ 국가방위요소간 협력체제 강화를 통한 “통합방위 대응태세 확립”

  - 軍ㆍ警 합동훈련ㆍ점검, 합참ㆍ해작사 등 유관기관 협조회의 내실화

  - 대북 정보공유 등 상황전파체계 확립, 부처간 ‘실시간 협조체제’ 구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