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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배경(목적)
ㅇ주변국간(日,中) 해양영토 관할권 경쟁대비 균형있는 치안세력 강화 필요
- 대형함기정, 대형공기부양정 및 대형헬기등 차질없는 전력 증강 추진
ㅇ국제해양질서 변화에 부응하는 해양치안강국 지속적 역할
- 북극항로 등 해상교통로 확보,해양조사, 해적・테러대응활동 등
ㅇ연안해역의 완벽한 치안활동과 동・서・남해권 해역특성에 적합한
다목적 100˜200톤급 경비함정 도입 필요성 제기
ㅇ지능・조직・폭력화 되어가는 불법 외국어선의 도주・저항 차단에 필요한최적의 장비확보 요구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①함정․항공세력 확충 및 임무수행 능력 강화
- ‘13년 대형함정 3척 및 대형헬기 1대사업 추진
- 노후함정 안전성 확보 및 작전능력 향상을 위한 노후대체 건조 추진
․‘13년도 노후함정 4척에 대한 원활한 대체건조
- 서북해역 우발사태대비 인력・물자수송을 위한 대형공기부양정 도입
- 헬기 열상장비 및 응급의료시스템 설치로 구조․재난 임무장비 보강
․ ‘13년도 헬기 열상장비 1대 설치
․신조함 및 기존 대형함정 기상관측장비 탑재 재난대비 활용
②해양여건 변화수용, 장비(함정․항공기)도입 마스터 플랜 수립
- T/F팀 구성 연구용역 前, 전문가 및 내부직원으로 구성 의견수렴 반영
- 해역․임무․톤급별 치안수요에 대응한 맞춤형 장비도입 지침으로 활용
- 장비 도입(소요․기획 등) 전과정 프로슈머와 외부전문가 의견 반영 참여
- 기능별 분산된 장비도입 업무 일원화하여 장비도입 시스템 개선
․특수장비사업계 신설 특수임무장비를 도입 체계 일원화
③연안 및 내해구역 치안활동에 적합한 다목적 경비함정 개발
- 최적의 대체함정 연구・개념정립을 통해 100톤급 노후대체 사업
예산확보 및 설계・건조 추진
․해역별 치안특성 분석과 함정톤수・선형 등 대체함정 개념 정립
․항해・통신, 무장 등 분야별 탑재장비 성능 강화
④극렬저항 불법외국어선 단속대응 현장 맞춤형 장비개발․도입 추진
- 불법외국어선 단속요원 보호를 위한 보호장구류(방검부력조끼 등) 개발의뢰
- 헬멧내장형 영상․음성 무선 전송장비 개발 추진
- 대형함정 고속단정 개선 지속추진(‘13˜14년, 12대 교체)
※ 등선계단설치, 건현높이 상향 및 고압분사펌프 개선 등 32개 항목
- 14m급 고속단정 개발 작전능력 및 악천후시 인명구조 강화
․시제선 개발 운용․보완 후 5천톤급 함정 배치 운용
- 非살상장비 안전성 논란에 따른 대체장비 도입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