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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배경 (목적)
ㅇ 방제총괄기관으로서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방제체제 관련 제도개선 및 국정과제를 비롯한 해양오염종합계획 추진
ㅇ 재난적 해양오염사고 신속 대응을 위하여 방제정 확보 및 방제물품 비축으로 국가 방제능력을 보강하여 오염피해 최소화
ㅇ대규모 해양오염사고 대비ㆍ대응을 위하여 인접 국가를 비롯한 국제사회의 상호협력체계 구축 필요성 증대
- OPRC(기름오염) 및 OPRC-HNS(위험유해물질) 등 해양오염관련 국제협약 당사국으로서 지역 및 국제협력의무 이행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ㅇ부족한 현장 방제장비 운용인력 확보 추진
- 허베이 스피리트호 오염사고 이후 각종 방제장비는 대폭 확충하고 있으나, 운용인력이 확보되지 않아 장비의 효율적 운용 곤란
- 장비 운용인력 80명을 보강하여 오염사고로 인한 국민 피해 최소화
ㅇ 해상유출유 신속‧효율적 대응을 위해 방제정 및 장비 확보추진
- 방제정 23척(대형 3척, 중형 20척) 및 저수심․연안해역 방제용 소형방제작업선 15척, 유회수기 등 방제장비 12종 46대 확보
ㅇ 지자체의 해안방제에 방제장비 및 기술 등을 지원하기 위한 방제물품 확보 비축
ㅇ 국제해사기구(IMO) 국제회의 회의 참가를 통한 방제기술자료 확보
- IMO 방제기술자그룹회의(OPRC-HNS) 등 참가를 통한 해외 방제전문가들 간의 네트워크 구축
ㅇ 북서태평양지역(NOWPAP) 주변국가간 방제협력 강화
- 방제훈련 등을 통한 인접국가 방제 협력사업 강화 및 지역방제활동센터(해양과학기술원)의 효율적 운용 등을 통한 지역협력체계 구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