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제 : 보호수의 체계적･합리적 관리를 위한 의견 수렴

□ 추진배경

  o 보호수는 역사적･문화적･정신적으로 보호할 필요성이 있고, 생물다양성 보전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보전

    요구가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효율적인 보호･관리방안이 필요

□ 주요 추진 내용

  o 보호수의 지정･지정해제 기준 및 절차를 명확히 함

    - 보호수 지정시 소유자의 동의, 수종, 생육공간(토지면적) 등을 포함하도록 하고, 지정 효력은 토지 또는

      보호수 소유자나 매수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토록 함

    - 고사되거나 수세가 쇠약한 경우, 천재지변 또는 인위적 원인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등 보호수로의 가치를

      상실하였을 때 해제할 수 있도록 함

  o 보호수의 보호･관리를 위한 행위제한을 마련

    - 보호수의 가지를 자르거나 껍질을 벗기는 등 훼손하는 행위, 보호수가 있는 토지를 훼손하거나

      보호시설물을 훼손하는 경우 등

  o 보호수 또는 보호수가 있는 토지의 매입

    - 보호수의 소유자의 토지에 대한 행위제한 해소를 위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보호수 또는 토지를

      매수할 수 있도록 함

  o 보호수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이에 대한 자료를 DB화하고, 이를 일반 국민에게 쉽게 제공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정비

□ 향후 계획

  o ｢산림보호법｣의 보호수 관련 규정 정비 추진

  o 보호수 관리에 필요한 행정 지침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