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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13년 11월 14일 시작되어 총 138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주제 : 산사태위험지역의 건축허가 제한 검토


 


추진배경


- 국지성 집중호우 등 기후변화로 인한 산사태 피해가 증가


- 주택 등 생활권 지역의 산사태 발생으로 인명 및 재산의 피해가 발생


- 펜션 등 계곡 주변 건축물은 산사태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경우 많지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방재지구나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되어 있지 않아,


   건축허가 시 아무런 제한을 받지 않음


 


제도개선 검토


- 건축허가 시 산림보호법의 기준에 따라 건축부지의


  산사태 위험지역 및 토석류 취약지역 여부를 확인하여 위험등급 결정


위험지역이 높은 등급 부지는 건축허가를 제한하고,


  위험등급이 낮은 등급 부지는 안전시설을 설치하는 조건 하에 건축허가


 


판단기준


- 산사태 위험지역 판단기준


  → 경사길이(m), 모암 종류, 임상, 사면형, 토심(cm), 경사도(°)


- 토석류 위험지역 판단기준


  → 황폐발생원(산사태위험지 유역), 계류내 전석분포 비율(%),


      계류상부 경사(°), 총 계류 길이(m), 계류평균 경사(°)


 


추진방향


- 국토교통부,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업 추진하여 관련 법령 개정 등 추진

  • 참여기간 : 2013-11-14~2013-11-30
  • 관련주제 : 교통 및 물류>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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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남미 국가들과 산림협력을 위한 아이디어를 알려주세요.

대한민국은 한국전쟁 이후 황폐해진 산림을 70년대 이후 성공적으로 복원해,
전세계적으로 국토녹화에 성공한 국가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많은 개도국들이 우리의 국토녹화 성공 사례와 발전된 산림정책과 기술을 배우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산림청은 현재 39개 국가와 양자협력 관계를 구축하여,
개도국에는 우리의 선진 산림정책과 기술을 전파·확산하고,
선진국과는 정책·기술·인력 교류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산림청의 양자협력은 초기 주로 아시아 국가들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최근 중남미 국가들과의 협력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중남미 지역은 세계 최대의 열대우림이자 지구의 허파라고 불리는 아마존을 비롯해
기후위기 대응과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해 가치 있는 산림을 보유하고 있지만,
최근 산림파괴 및 황폐화로 인한 피해가 극심한 상황으로,
중남미 지역의 산림보전과 복원을 위한 국제사회의 공조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산림청은 중남미 지역 국가들과 MOU를 체결하고, ODA 사업을 시작하는 단계인데요.
상대적으로 먼 거리와 사회·문화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아시아 국가들에 비해 협력과제와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중남미 협력과 산림보전, 지구 환경에 관심이 많은 국민들께
중남미 산림협력을 위한 아이디어를 구합니다. 

√ 중남미 국가들과 협력할 땐, ~~~~ 점이 중요하답니다!
√ ~~~~ 나라와의 ~~~~ 협력사업이 시급합니다!

중남미 또는 산림 전문가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많은 의견 부탁 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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