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제 : 풍력발전단지 조성확대에 따른 의견수렴

□ 추진배경

o 국정과제인 신ㆍ재생에너지 이용ㆍ확대에 따라 풍력발전단 지조성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지만 대규모 시설물이 산림에 들어서야 하는 풍력발전 특성상 과도한 산림훼손과 산림재 해 발생문제가 수반되고 있습니다.

□ 주요 토론 내용

         o 신ㆍ재생에너지 의무할당(RPS, Renewable Portfolio Standard)제도가 시행되면서 태양열, 지열 등 여러 가지 신ㆍ재생에너지가 있지만 우리나라는 대규모 산림훼손이 발생하더라도 높은산에 풍력발전단지는 조성되어야 한다 ?

           * RPS제도란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촉진법에 따라 일정규모 이상의 발전사업자에게 총 발전량 중 일정량이상을 신재생에너지 전력으로 공급토록 의무화하는 제도

        o 산림훼손등 환경적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는 지역을 제외하고는 높은산의 산림재해 발생 우려지역은 보전하여 산림환경을 지키는 등 산림의 공익적기능에 중점을 두고 풍력발전단지조성은 하지 않아야 한다 ?

        o 화석연료의 고갈과 이로 인한 지구온난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어느 정도의 산림훼손과 환경적 영향이 있다 하여도 신ㆍ재생에너지인 풍력발전단지를 조성해야 한다면 산림훼손과 환경적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풍력발전단지를 조성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가 ?

        □ 향후 계획

       o 국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향후 풍력발전단지조성 허가에 필요한 정책자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