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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13년 11월 21일 시작되어 총 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도서, 연안의 관리, 이용 확대에 관한 대국민 의견 수렴





□ 추진배경


 


무인도서의 이용․개발에 대한 수요 증가 및


해양영토 관리 강화 요구에 따라


무인도서에 대한 관리 필요성 증대


 


*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08.2월)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전국 무인도서 2,693개에 대한 실태조사완료('07˜‘12)함에 따라 4가지 유형으로 관리(절대보전, 준보전, 이용가능, 개발가능)


 


- 현재 운용 중인 ‘무인도서 관리유형 분류 지침’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안 도출*하여


 


개선안에 따른 관리유형 지정(˜’14)


 


* 무인도서 법령 및 지침개선을 위한 연구용역, '12.11월˜‘13.6월


 


 

  • 참여기간 : 2013-11-22~2013-12-06
  • 관련주제 : 교통 및 물류>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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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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