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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배경
ㅇ 무인도서의 이용․개발에 대한 수요 증가 및
해양영토 관리 강화 요구에 따라
무인도서에 대한 관리 필요성 증대
*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08.2월)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ㅇ 전국 무인도서 2,693개에 대한 실태조사를 완료('07˜‘12)함에 따라 4가지 유형으로 관리(절대보전, 준보전, 이용가능, 개발가능)
- 현재 운용 중인 ‘무인도서 관리유형 분류 지침’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안을 도출*하여
개선안에 따른 관리유형 지정(˜’14)
* 무인도서 법령 및 지침개선을 위한 연구용역, '12.11월˜‘13.6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