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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배경
ㅇ 해외 어업자원의 감소 및 자원의 연안 자국화 추세 등으로 수산자원 확보를 위한 국가간 경쟁이 가속화 되고 있음
ㅇ 국제기구의 불법어업 방지 등을 위한 규제강화 추세 등 급변하는 국제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연안국과의 협력체계 강화, 해외 수산자원 확보 및 국제규제의 능동적인 수용 등 다각적인 전략의 추진 필요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ㅇ 우리나라 어선의 해외에서의 불법어업의 근절을 위한 법, 제도적 정비를 통해 국제규제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국제기구에서의 책임있는 어업국으로서 입지 강화
ㅇ 연안국 요구에 부합하는 물자지원, 수산기술 교육 추진 등을 통한 연안국과의 교류 확대 및 국제수산기구 협상에 적극적으로 대응
ㅇ 우리나라 원양어업의 현 좌표 진단과 향후 5년간 대내외적 정책환경 변화를 고려한 원양산업의 중장기적 발전방안 마련으로 원양정책의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추진기반 구축
ㅇ 우리기업의 해외 수산시설 투자 촉진을 위한 정부지원을 통해 지속적인 해외 수산자원 확보를 위한 교두보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