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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13년 11월 22일 시작되어 총 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 추진배경
 ㅇ 해양수산 분야 통합효과를 극대화하고 신정부 국정비전과 연계하여 창조경제를 견인할 R&D 추진전략 필요


   * VIP 업무보고시(4.19) 지시 ☞ 해양수산 R&D 성과의 산업화 지원을 통해 관련산업 육성 추진(해양수산 R&D 발전전략 수립, ‘13.8)


 ㅇ R&D 프로세스를 진단․개선하여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R&D 투자효율성 제고 및 「창조경제」패러다임에 맞는 사업체계 개편 및 미래핵심기술 발굴 추진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ㅇ 사업체계 개편


  - 요소 기술 중심으로 패키지화하여 연계와 융‧복합이 가능하도록 과제와 사업 구성 전환을 점진적 유도


   * 해양(14)․수산(4) 사업을 통합․조정하여 13개 사업으로 구성


  - 기업이 단기 수행 가능한 ‘자유공모형 R&D 사업’을 신규 개발하고, ‘미래해양사업’과 ‘수산실용화사업’을 확대 재편


   * ‘13년 해양중소벤처지원사업 40억 → ‘17년까지 법률지원 등을 포함한 해양수산 니즈기술 사업화지원 등 260억 수준으로 예산 확대



 ㅇ 해양수산 R&D 운영규정 제정


  - 정부조직 개편으로 종전 국토해양부와 농림수산식품부의R&D 운영규정을 대신할 새로운 해양수산 통합 규정 필요


  - 과거 국토해양부 운영규정을 바탕으로 국교부 관련사항을 삭제, 수산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우선 제정


   * 운영규정 제정(안) 부처 의견수렴(‘13.4〜5), 규제대상 심의(5.10), 방침결정(6.3)


 


 ㅇ 발전전략(안) 확정


  - 해양수산부의 R&D 업무효율성 제고 및 성과 증진, 창조형 R&D 추진 등을 위한 “해양수산R&D 발전전략” 마련(’13.8)


  - R&D 전주기에 걸친 성과증진을 위한 실용화 강화체계* 도입 등 기존 R&D 추진과정상 업무효율성 제고방안을 마련하고,


    * 기초‧공공연구과제와 실용화과제로 구분, 실용화과제는 기획에서 사업종료시까지 매단계별 실용화 전략 검토‧추진 등


  - 부처 전체 및 중장기적 관점에서 분야별 예비타당성조사 관리등 창조형, 융‧복합 R&D의 전략적 추진방안 마련


  - 해양수산미래기술위원회 심의 후 해양수산 R&D 발전전략 확정․시행


 


 ㅇ 2020 해양과학기술로드맵 재정립 추진


  - 신해양수산 가치 창출 및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기존 2020해양과학기술로드맵(‘11.12)을 수산과 통합․조정(‘13˜’14)


 

  • 참여기간 : 2013-11-22~2013-12-06
  • 관련주제 : 교통 및 물류>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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