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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13년 11월 29일 시작되어 총 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시장 상황에 따른 지재권 권리화 시기의 유연성 확보 방안





□ 특허 출원된 아이디어의 추가적인 권리화 기회 확대 


 


   - 특허결정 이후 아이디어 및 기술을 쉽게 추가 권리화 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특허법 개정 추진, '14)


 


□ 아이디어 공개자를 위한 '공지예외 주장' 요건 완화


 


   - 공지예외주장요건을 '사전 신고'에서 '사후 입증'으로 완화, 관련 기간도 확대(특허법, 디자인보호법 개정 추진, '14)


 

  • 참여기간 : 2013-11-29~2013-12-13
  • 관련주제 : 지역개발>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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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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