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특허 출원된 아이디어의 추가적인 권리화 기회 확대
- 특허결정 이후 아이디어 및 기술을 쉽게 추가 권리화 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특허법 개정 추진, '14)
□ 아이디어 공개자를 위한 '공지예외 주장' 요건 완화
- 공지예외주장요건을 '사전 신고'에서 '사후 입증'으로 완화, 관련 기간도 확대(특허법, 디자인보호법 개정 추진,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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