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개인의 아이디어・기술 유출행위도 영업비밀 침해로 처벌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14.1 시행
□ 영업비밀 원본증명서비스를 아이디어 원본증명까지 활용 확대
- 영업비밀 원본증명서비스의 법적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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