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업 간) 중소기업의 기술 아이디어 유용 근절 범정부대책 마련

   - 기업 간 거래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술 유용 근절을 위해 정책공조를 통한 종합대책 마련

□ (기업 내) 근로자, 연구원의 아이디어 보호를 위한 보상시스템 구축

   - (대기업) 직무발명 보상제도를 도입하지 않은 대기업에 대해 직무발명에 대한 무상의 통상실시권 제한

   - (중소・중견기업) 직무발명 보상 맞춤형 컨설팅,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 및 정부지원사업 인센티브 부여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