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조상품, 불법복제에 대한 단속강화

   -  특별사법경찰대 수사인력 증원, 온라인상 위조상품・불법복제 모니터링 및 단속 강화

□ 위조상품 등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강화

   -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등 행정처분 강화 방안 검토

□ 디자인 아이디어 불법 침해 행위에 대한 단속 추진

   - 디자인권 침해에 관한 친고죄 폐지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