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리 획득 단계별로 제도 및 관행을 개선

   - 출원단계 : 형식적・절차적 요건에 의한 거절결정을 최소화

   - 심사단계 : 기업이 사용하고자 하는 상표는 가능한 권리를 부여하되, 부정한 목적의 출원은 엄격하게 심사

   - 등록이후 : 디자인권 보호 수준을 강화하고 상표권 오남용 억제

   - 심사처리가간 : 세계최고수준의 심사처리기간을 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