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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13년 11월 29일 시작되어 총 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상표·디자인 보정인정범위 확대 및 직권보정 활성화 방안





□ 디자인 거절이유 분석


 


   - 도변관련 거절이유가 가장 많고, 형식적 요건에 의한 거절도 다수


 


□ 보정인정범위 확대


 


   - 실질적・동일성이 유지되면 보정인정


 


□ 직권보정 대상 확대


 


   -  (상표) 표장의 종류를 잘못 기재한 경우, (디자인) 권리범위와 무관한 단순 오기재 사항에 대해서 직권보정 할 수 있도록 추진

  • 참여기간 : 2013-11-29~2013-12-13(24시 종료)
  • 관련주제 : 지역개발>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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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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