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디자인 거절이유 분석
- 도변관련 거절이유가 가장 많고, 형식적 요건에 의한 거절도 다수
□ 보정인정범위 확대
- 실질적・동일성이 유지되면 보정인정
□ 직권보정 대상 확대
- (상표) 표장의 종류를 잘못 기재한 경우, (디자인) 권리범위와 무관한 단순 오기재 사항에 대해서 직권보정 할 수 있도록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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