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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

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13년 11월 29일 시작되어 총 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성질표시 상표 심사 방향 개선
특허청 님의 생각
2013.11.29





□ 개선 방향


 


- 간접적이거나 암시적인 상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권리를 부여


 


- 성질표시 해당 여부를 심사하는 경우 판단하는 관점 전환


 


- 독점적 권리 부여에 대한 지나친 우려나 선입견을 배제

  • 참여기간 : 2013-11-29~2013-12-13
  • 관련주제 : 지역개발>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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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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