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배경

□ 인구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됨에 따라 ’17년 고령사회 진입 및 생산가능인구 감소, ’20년대 100세 사회 진입 전망
     * 50세이상 인구: ’10년대 인구 3명당 1명→ ’20년대 2.5명당 1명→ ’30년대 2명당 1명 예상
 ○ 또한, ‘19년까지 베이비붐 세대가 매년 15만명 이상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이들의 원활한 재취업 긴요
     * ’11년부터 ‘19년까지 베이비부머(55˜63년생) 총 714만명 중 150만명 퇴직추정
□ 인구고령화에 대한 해법으로 일자리가 최선이며, 더 오래 활력있게 일하도록 하는 것(active ageing)이 중요
 ○ ‘13.5.22 근로자 정년 60세 의무화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고령자고용촉진법｣ 개정안 공포, 장년 고용 촉진 기반이 확대
     * 300인 이상 사업장은 ’16년, 300인 미만 사업장은 ’17년부터 시행
 ○ 이와 함께 명예퇴직․구조조정 등으로 조기 퇴직하는 장년에 대한 원활한 전직 및 재취업 지원이 필요
□ 이에 베이비부머 인생 이모작 방안에 대한 전문가 및 일반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향후 정책에 반영하고자 국민신문고상 온라인 토론회 추진

2. 장년 재취업 지원 서비스 현황

1)근로자 재취업 지원
 ○ (종합 취업지원) 고용센터에서 취업성공패키지Ⅱ를 통해 일정한 요건*을 갖춘 중장년(만35세~64세)에게 종합적인 취업지원 제공
       * 최저생계비 250%이내, 실업급여 수급 종료 후 미취업자 등
 ○ (중장년 취업지원) ‘중장년 일자리 희망센터*’에서 일반 장년 구직자 대상으로 취업 알선 등 제공
       * 노사발전재단 및 전경련, 대한상의, 중소기업중앙회, 무역협회 등 전국 25개소
      ** ’13년 예산: 140억원, 취업 목표 15,000명(’12년 50세 이상: 5,785명)
 ○ (단기 취업지원) ‘고령자 인재은행*’에서 저소득․저학력 장년에게 임시직․일용직(간병인․가사도우미 등) 중심 취업알선
       * 사회(복지)단체(YWCA, 종합사회복지관) 등 전국 54개소

2) 직접 일자리 지원
 ○ (인턴채용지원) 사업주 단체* 등 민간위탁기관에서 직종전환이 필요한 장년에게 중소기업 인턴 기회 제공, 재취업 촉진
       * 경총, 대한상의, 벤처기업협회 등 전국 47개소
 ○ (사회공헌 일자리 지원) 사회적기업진흥원, 복지네트워크협의회(유어웨이)에서 퇴직전문인력에게 전문성 및 재능 기부 기회를 제공

3)직업훈련
 ○ 고용센터는 내일배움카드제 운영, 구직자(구직급여 수급자 및 일반 구직자)에게 훈련비 등 지원
 ○ 폴리텍 대학은 베이비부머 취업이 용이한 직종(보일러시공, 기계가공, 특수용접 등)의 훈련과정을 개설․운영(15개 대학, 22개 과정)

4) 사업주 고용 지원
 ○ 고용센터에서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한 취업 취약계층을 채용한 사업주에게 고용촉진지원금 지급(1인 고용시 연간 860만원 지원)
      * 취업성공패키지, 고령자 인재은행의 취업능력향상프로그램 등
 ○ 고용센터에서 일부 업종에서 대기업 퇴직자 등 전문인력을 신규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전문인력 채용 장려금 지원(1인 고용시 연간 최대 1,080만원 지원)

3. 토론 과제

1) 정부에서 제공하고 있는 장년 재취업 지원 서비스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 방안
 ○ 서비스를 제공 받으면서 느꼈던 불편사항, 개선 또는 보완이 필요한 사항, 지원 확대가 필요한 사항, 개선 방안 등에 대한 다양한 아이디어 수렴
2) 베이비 부머의 재취업 지원을 위해 새롭게 발굴할 사업 및 정책 과제
 ○ 장년층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 및 활성화 방안, 장년층 특화 사회적 기업 활성화 방안, 장년층의 재취업 지원을 위한 중앙-지방자치단체간의 협력 방안, 장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장년 일자리 모델 발굴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