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표 공존동의제도

- 상표가 유사하더라도 실질적인 경업관계가 없어 선등록권자가 공존동의를 해주면 등록이 가능하도록 제도개선 추진

□ 신의칙에 위반되는 상표출원 등록거절

- 상표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의 대리인이나 거래관계에 있던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원한 경우 이를 거절하도록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