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진배경

  o 국정목표인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를 뒷받침하기 위한 금융시스템으로, 지식재산을 기반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지식재산 금융 활성화가 필요

  - 우수 IP보유 중소기업의 성장 동력을 확충시키기 위해 지식재산 금융연계 방안 다변화 및 지식재산 금융 시행 금융기관 확대

  - 지식재산과 금융을 연계하기 위해서는 지식재산이 가지는 가치를 평가하는 지식재산평가가 필수적이고, 지식재산평가 비용에 대한 중소기업 및 금융기관의 부담을 경감하는 것이 필요

□ 추진방향

  o 특허청이 주도하여 한국산업은행과의 IP 담보대출 연계 성과를 일반 시중은행 및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 확산

  - 우수 IP에 대한 가치평가모형 개발 및 금융권의 특허분석평가 결과에 대한 접근성 개선

□ 세부 추진계획

  o IP 가치평가모형(특허, 상표) 개발 및 금융연계평가비용 지원을 통한 IP 금융 활성화

  o 신규 IP 비즈니스 모델 개발, 창의자본 활성화, ICP・ID를 기반으로 한 국내 IP 비즈니스 시장 육성

  o IP 금융 관련 산업은행, 기보・신보, 벤처캐피탈 협회 등 협력, 민간 금융기관의 IP 금융 신규 추진 지원

  o 모태펀드 특허계정 자펀드 관리 및 신규 펀드 조성을 통해 우수 특허기술 사업화 기업 등에 대한 벤처투자 확대 유도

□ 기대효과

  o 우수 IP를 보유한 중소기업이 보유 IP를 활용하여 용이한 자금조달을 통해 ‘자금조달⇨수익창출⇨재투자’의 선순환 구조 달성 가능

  o 정책금융기관뿐 아니라 민간 금융기관이 IP담보대출 시장에 진입함에 따라 IP금융에 대한 관심 고조로 창조금융 활성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