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재정부는 국채에 대한 탄탄한 수요기반 확충을 위해 개인투자용 국채 상품 도입을 추진중에 있음.
 
ㅇ 개인의 국채 투자 확대를 위해 장기저축 목적으로 만기까지 보유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개인투자용 국채 상품 도입 추진

▸ 개인투자용 국채상품 도입방안(안)
① 만기(10ㆍ20년)까지 보유하고, 만기일에 원금ㆍ이자 일괄 수령
② 장기 저축 목적을 감안하여 유통은 금지하고, 필요시 중도환매 허용
③ 투자유인 제고를 위해 금리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되, 과도한 혜택 방지를 위해 개인 구매한도는 연 1억원 수준으로 제한
ㆍ (금리) 만기까지 보유 시 가산금리(예: 기본이자의 약30%)를 추가로 지급
ㆍ (세제) 만기까지 보유 시 세제혜택 검토(’21년 중 조세특례 예비타당성 평가 추진)
ㅇ 국채에 대한 친밀감 및 관심도 제고를 위해 소장가치가 있는 소액 실물 기념국채 발행 추진 (액면가 1만원 수준)
 
* 21′하반기 추진 예정
 
□ 기획재정부는 앞으로도 우리 국채시장의 성장과 안정을 위해 시장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관련 제도들을 지속적으로 개선ㆍ보완해 나갈 계획임.
 
 
 
 
별첨 : 국채시장 역량강화 대책. 끝.
 
 

□ 기획재정부는 다양한 사회 이슈 및 재정사업에 대한 개선방안을 국민들과 함께 모색하는 토론형 국민참여 방식을 참여예산 홈페이지(www.mybudget.go.kr) 본격 운영(운영 기간 : 2020.9.29.~2021.4월말)
 
* 금년 상반기에는 5개 이슈에 대해 기재부 주관으로 진행하였으나, 하반기에는 논의 주제를 확대(공모형 토론(기재부 주관)과 부처별 토론)
 
□ 공모형 토론(기재부 주관)은 주제 공모와 주제선정 투표를 거쳐 주제를 선정하여 내년 초부터 본격적으로 토론이 진행될 예정
* 추진절차
: 주제 공모(9.29.~10.18.) → 주제 선정 투표(10.21.~10.31.) → 분석 보고서 작성(11.~12월) → 온라인 토론(‘21.1.~3.) → 현장 토론(’21.4.) → 사업 발굴
 
□ 이와 같이 다양한 분야, 다양한 주제의 재정투자에 대한 토론의 장이 내년 상반기까지 꾸준히 펼쳐질 예정에 있으니 국민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코로나19로 인한 급격한 경제‧사회 구조 변화 속에서 미래 한국의 바람직한 발전방향에 대해 청년층이 고민해 볼 기회를 제공하고, 참신한 정책 아이디어를 공모
 
- 1차 접수기간: 2020. 9.14(월) ~ 2020.10.18.(일)
- 2차 접수기간: 2020.11.18(수) ~ 2020.11.19.(목)
 
ㅇ 소논문*과 UCC(User Created Contents) 부문**으로 나누어 실시
 
* 소논문(A4 5~7쪽 분량): 코로나19 이후 우리경제의 위기 극복 및 기회 극대화
 
** UCC(5~12분 분량 영상): ➊비대면·디지털 경제, ➋유망산업 육성, ➌취약계층 안전망 강화, ➍탈세계화 대응, ➎위기 대응 강화 등 5개 주제 중 1개를 선정하여 정책제안
 
ㅇ 우수작에 대해서는 경제부총리상 등 기관장상과 소정의 상금이 수여될 예정임
 

□ 우리 경제는 패러다임 전환 추진 과정에서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극심한 경기침체 극복 및 구조적 대전환 대응이라는 이중 과제에 직면
ㅇ 저성장･양극화 심화에 대응, 경제 패러다임 전환을 추진중
ㅇ 예기치 못한 코로나19 충격이 대공황 이후 전례없는 경기침체 초래
 
□ 이에 정부는 위기 극복과 코로나19 이후 글로벌 경제 선도를 위한 국가발전전략으로 미국의 뉴딜정책에 버금가는 「한국판 뉴딜」추진하고자 합니다.
 
□ 「한국판 뉴딜」을 통해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으로 대전환한다는 비전을 갖고,
ㅇ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탄소의존 경제에서 저탄소 경제로, 불평등 사회에서 포용 사회로 도약하고자 함
 
□ 한국판 뉴딜 3대 사업
ㅇ 경제전반의 디지털 혁신 및 역동성 촉진ㆍ확산을 위해 “디지털 뉴딜”,
ㅇ 경제기반의 친환경ㆍ저탄소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한 “그린뉴딜”
ㅇ 사람중심 포용국가 기반 구축을 위한 “안정망 강화”
 
□ 한국판 뉴딜의 추진전략
ㅇ 디지털 뉴딜ㆍ그린 뉴딜을 강력 추진하고 안전망 강화로 뒷받침
ㅇ 재정투자와 함께 제도개선을 병행, 후속 대규모 민간투자를 유도ㆍ촉진
ㅇ 10대 대표과제를 선정하여 변화와 파급의 초기 구심점으로 활용
- 10대 대표과제는 디지털·그린 20개 과제중 일자리 및 신산업창출 효과 크고, 지역균형발전, 국민변화체감 등에 기여할 수 있는 과제로 선별
 
□ 한국판 뉴딜의 추진과제(28개 과제)
ㅇ 디지털 뉴딜 12개, 그린 뉴딜 8개, 안전망 강화 8개과제로 구성됨
 
<디지털뉴딜>
⊙ D‧N‧A(Data Network AI) 생태계 강화
 
1)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 데이터 구축ㆍ개방ㆍ활용
2) 1ㆍ2ㆍ3차 全산업으로 5G∙AI 융합 확산
3) 5GㆍAI 기반 지능형 정부
4) K-사이버 방역체계 구축
 
⊙ 교육 인프라 디지털 전환
5) 모든 초중고에 디지털 기반 교육 인프라 조성
6) 전국 대학ㆍ직업훈련기관 온라인 교육 강화
 
⊙ 비대면 산업 육성
7) 스마트 의료 및 돌봄 인프라 구축
8) 중소기업 원격근무 확산
9) 소상공인 온라인 비즈니스 지원
 
⊙ SOC 디지털화
10) 4대 분야 핵심 인프라 디지털 관리체계 구축
11) 도시ㆍ산단의 공간 디지털 혁신
12) 스마트 물류체계 구축
 
<그린뉴딜>
⊙ 도시ㆍ공간ㆍ생활 인프라 녹색 전환
13) 국민생활과 밀접한 공공시설 제로에너지화
14) 국토ㆍ해양ㆍ도시의 녹색 생태계 회복
15) 깨끗하고 안전한 물 관리체계 구축
 
⊙ 저탄소ㆍ분산형 에너지 확산
16) 에너지관리 효율화 지능형 스마트 그리드 구축
17) 신재생에너지 확산기반 구축 및 공정한 전환 지원
18) 전기차ㆍ수소차 등 그린 모빌리티 보급 확대
 
⊙ 녹색산업혁신 생태계 구축
 
19) 녹색 선도 유망기업 육성 및 저탄소ㆍ녹색산단 조성
20) R&Dㆍ금융 등 녹색혁신 기반 조성
 
<안전망 강화>
⊙ 고용사회 안전망
21) 全국민 대상 고용안전망 구축
22) 함께 잘 사는 포용적 사회안전망 강화
23) 고용보험 사각지대 생활ㆍ고용안정 지원
24) 고용시장 신규진입 및 전환 지원
25) 산업안전 및 근무환경 혁신
 
⊙ 사람투자
26) 디지털ㆍ그린 인재 양성
27) 미래적응형 직업훈련 체계로 개편
28) 농어촌ㆍ취약계층의 디지털 접근성 강화
 
□ 「한국판 뉴딜」 추진을 위해 총사업비 160.0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ㅇ 국비: 114.1조원, 지방비: 25.2조원, 민간: 20.7조원
 
 

□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은 IMD(스위스의 국제경영개발대학원)가 지난 6월 16일 발표한 바에 따르면 평가 대상 63개 국 중 23위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지난해보다 5단계 상승한 것으로 인구 2천만 명 이상의 국가 기준으로는 총 29개국 중 8위를 차지하였습니다.
 
 ㅇ 국가경쟁력 평가 기준인 경제성과, 정부 효율성, 기업 효율성, 인프라 등 4대 분야 중 3개 분야의 순위가 지난해와 비교해서 보합내지는 상승하여 전반적으로 개선된 모습입니다.
* 분야별 순위변동 (‘19→’20년): (경제성과) 27→27 (정부효율성) 31→28
(기업효율성) 34→28 (인프라) 20→16
 
 ㅇ 이번 IMD의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는 취업 지원, 고용 안전망 강화 등 꾸준한 정책 노력과 함께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한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방역 노력과 신속한 정책 추진 등이 긍정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해석됩니다.
 
 ㅇ 정부는 국가경쟁력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지표가 개선된 분야는 더욱 노력하고 취약분야는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ㅇ 국가경쟁력을 높일 수 방안에 대한 국민들의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ㅇ (원가계산 기준 보완) 발주기관의 과도한 예정가격 삭감에 따른 저가수주 및 공사품질 저하 방지를 위해 원가계산의 단위당 가격 적용기준을 마련하고,
 
ㅇ (비용·부담 전가 등 불공정행위 금지) 공공계약 현장에서 발생하는 편법적인 비용·부담전가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 계약담당공무원의 준수사항에 주요한 불공정행위를 열거, 금지행위로 명시하고,
 
ㅇ (근로자 교체요구 관행개선) 그간 용역계약에 있어 발주기관이 일방적으로 해당계약을 수행하는 근로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었으나,
-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교체 여부를 결정토록 개선하고,
 
ㅇ (기술·지식 정당대가 지급) 발주기관이 계약업체의 기술·지식을 일방적으로 사용하는 관행도 개선하여
- 계약업체가 계약이행 과정에서 제출한 기술·지식은 공익을 위한 경우 등에 한해 제한적으로 활용하도록 하되 적정한 사용대가를 지급하도록 하였으며,
 
ㅇ (공정계약 서약제도 도입) 계약체결시 발주기관에 대해 1)계약업체에게 뇌물요구 금지, 2)경영·인사 개입 금지, 3)계약과 무관한 의무부과 및 부담 전가 금지 등을 서약토록 하는 제도를 도입하고자 합니다.
 
ㅇ 기획재정부는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수렴하여, 공정경제·혁신성장 지원 등을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사회적경제란 무엇인가요?”
“정부가 추진하는 사회적경제 정책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문재인 정부는 우리 경제의 포용적 성장을 적극 뒷받침하기 위해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국정 과제로 채택하여 추진중입니다.
 
1. 사회적경제란?
 
사회적경제는 구성원 간 협력·자조를 바탕으로 재화·용역 생산 및 판매를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민간의 모든 경제적 활동을 의미합니다.
 
ㅇ 양극화 해소, 양질의 일자리 창출, 지역공동체 활성화와 같은 사회적 가치를 우선합니다.
 
ㅇ 고용 안전망을 확대하여 사회문제 해결에 앞장섭니다.
 
ㅇ 사회적기업·협동조합·마을기업·자활기업 등 다양한 형태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ㅇ 전세계적으로 사회적경제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영국·프랑스·이탈리아·캐나다 등에서는 사회적경제법이 제정되었습니다.
 
2. 사회적경제기업이란?
 
ㅇ (사회적기업)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
 
ㅇ (협동조합) 공동으로 소유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체를 통하여 공동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조직
 
ㅇ (마을기업) 지역주민이 각종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소득과 일자리 창출, 지역공동체 활성화 도모
 
ㅇ (자활기업) 2인 이상의 수급자가 상호협력하여 탈빈곤을 목표로 자활사업을 운영하는 기업

3. 사회적경제 관련 정책방향
 
정부는 사회적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제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ㅇ 사회적경제 통합적 정책 추진체계 마련
 
-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17.10월) 발표를 시작으로, 사회적금융(’18.2월), 소셜 벤처(‘18.5월), 인재양성(’18.7월),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한 공공부문의 추진전략('20.1월) 등 사회적경제 지원을 위한 분야별 대책을 마련·추진하고 있습니다.
 
- 관계부처 TF 및 전문위원회를 통해 정책 조정 및 자문기능을 강화하였습니다.
 
ㅇ 민간 자생적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
 
- 사회적경제기업의 국가계약 입찰가점 확대(1.7점→2점), 공유재산 사용료 인하(5→2.5%), 수의계약 대상 확대(2천→5천만원), 사회적기업 지방세 감면(취득세 50% 등) 3년 연장 등 재정세제 혜택을 강화하였습니다.
 
- 사회적경제기업의 자금난 완화 등을 위해 사회가치연대기금이 출범(’19.1)하였으며, 정책금융 지원을 지속해나가고 있습니다.
* [정책금융 지원실적] (18년)1,937억원→(‘19년)4,425억원→(’20년)4,275억원(목표)
 
- 사회적경제기업 평가 시스템 본격 제공(’20.下), 사회적금융 중개 기관 DB 개편을 통한 정보 제공 확대(’20.3/4) 등 금융 기반 강화
 
- 사회적경제기업 창업 및 성장기 스케일업 지원 강화를 위해 소셜캠퍼스온(10개소) 및 혁신타운(2개소) 조성
* ‘20년 소셜캠퍼스온(+3개소), 혁신타운(+3개소) 확대 조성 예정
 
- 사회서비스(사회적농장, 발달 장애인), 주거·환경(사회주택, 도시재생), 문화·예술(생활SOC, 지역관광), 지역연계(어촌뉴딜 300, 산림일자리발전소), 소셜벤처(임팩트 투자) 등 지역자원 기반의 다양한 사회적경제 사업모델을 개발중에 있습니다.
 
ㅇ 사회적경제 홍보 확대 및 인식 제고
 
- 사회적경제에 대한 국민·지역의 인식 제고와 공감대 형성을 위해 사회적경제 박람회 개최
* ’18.7월 최초 개최(대구, 국무총리 참석) 및 ’19.7월(대전, VIP 참석)
 
4. 사회적경제 성장의 세부 성과
 
사회적경제 인프라 확충 및 진출분야 확대를 통해 가시적 성과를 창출하였습니다.
 
ㅇ 주요 4대 사회적경제 기업 수, 취업자 수 및 공공구매액 지속 확대
 
* ①[기업 수] (‘17)16,951개→(‘18)19,397개(14.4%↑)→(‘19)22.072개(13.8%↑)
②[취업자 수] (‘17)100,485명→(‘18)112,451명(11.9%↑)→(‘19)133,633명(18.8%↑)
③[공공구매액] (‘17)1조 363억원→(‘18)1조 1,727억원(13.2%↑)→(‘19)1조 4,445억원(23.2%↑)
 
사회적경제는 문재인정부가 추구하는 ‘사람중심 경제’와 ‘포용국가’의 중요한 한 축입니다.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며, 사회적경제가 우리나라 포용 성장의 주역으로 성장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정부는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안전문화를 갖추도록 하고 안전관리를 강화함으로써 작업 및 건설현장 등에서의 재해가 줄어들도록 하기 위해 위험요소를 보유한 공공기관들을 대상으로 매년 안전역량, 안전수준, 안전가치를 심사하여 기관별 안전등급(5단계)를 부여하려고 합니다.
 
  ㅇ 기관별 안전등급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및 경영공시시스템에 2021년부터 공개하도록 하여 공공기관의 안전관리 활동과 수준에 대한 국민들의 상시적 감시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ㅇ 아울러 공공기관의 안전관리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모든 공공기관이 ‘안전경영책임보고서’를 작성하여 공시하도록 하겠습니다.
 

□ 비상장 물납주식*의 매각과 관련하여 현재는 물납자 등 관계인 위주로 매각됨에 따라 매각실적이 저조한 상황입니다.

   * 금전납부가 불가능한 납세자가 상속세·증여세법 제73조에 따라 납부한 비상장주식

ㅇ 이에 따라 매각투자설명회를 개최하고 매각대상도 확대하여 은행, 보험회사를 포함하고, 수의매각 대상에 벤처캐피탈을 추가하는 방향으로 2020년 하반기 중 비상장물납주식의 매각제도를 개선하고자 하며, 이를 통해 정부재정수입 확충에도 이바지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