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방위력개선사업 추진방법을 개선하기 위한 아래의 방안에 대해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ㅇ 방위력개선사업의 선행연구를 적기에 추진하여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대안에 대한 심층 분석을 통해 최적의 사업추진방법을 도출

     - 전문성을 갖춘 최적의 공적기관이 연구를 수행하고, 연구 기간과 연구비 등 연구 여건을 보장

     - 필요시 전문성을 갖춘 외국의 연구기관을 활용

  ㅇ 연구개발 방법을 우선 고려하고, 예외적으로 국외구매 방법을 허용

  ㅇ 연구개발 방법의 비용 허용 한계를 설정(예: 구매방법 대비 120% 등)

  ㅇ 국방 연구개발의 핵심 무기체계 분야별 독자개발 목표를 설정하고 명문화

  ㅇ 현재 소요가 없더라도 보다 장기적이고 도전적이며 창조적인 무기체계 개발 제도 도입

2. 위 내용 외에 효율적인 사업추진방법 결정을 위한 다양한 방안에 대해서도 소중한 의견을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