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김해시는 2013년12월현재 52만2천명의 인구및 6,700개의 중소기업을 보유하고 있어, 이에 따른 일반시민및 근로자, 기업활동과 관련된 사법수요가 폭증하고 있으나, 창원지법을 오가며 시간적.경제적 손실을 겪고 있음.

ㅇ 창원지법 관할 사건중에서 김해시 지역관련 사건이 전체의 약30%이상을 차지해 2010년 기준 약24만5천건에 달하며, 비수도권 도시가운데 인구50만이 넘는 지역으로 법원지원이 없는 곳으로는 김해가 유일한 지역임.

ㅇ 2011년 설치된 마산지원은 창원지법까지 25분정도밖에 소요되지 않으나, 김해시는 창원지법까지 최소40분-1시간이 걸리는 등 공공서비스 불균형 해소측면에서도 김해지원이 설치되어야 하는 실정임.

ㅇ 부산및 창원의 베드타운으로 전락하여, 도시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김해의 특성을 감안하여, 김해통합을 이루고 미래의 발전하는 도시로 가기 위해서는 사법교류를 통해 모두가 함께 잘사는 김해를 이루기 위한 측면에서도 창원지법 김해지원은 반드시 설치되어야 함.

기대효과

ㅇ 유휴부지 개발로 북부동상권 활성화로 김해경제 활력 도모.
ㅇ 사법서비스의 질 향상및 법률구조공단등 유관기관설립으로 경제적.사회적약자인 지역어르신들의 사법 서비스 접근성이 크게 향상.
ㅇ 2020년 김해인구 60만에 걸맞는 위상정립으로 대외인지도 향상
ㅇ 장유및진영등 사법서비스를 위해 김해중심지 왕래로 지역통합가시화
ㅇ 지원.지청 상주 판.검사 50명등 행정요원관련 100여명 고용창출효과
ㅇ 법조타운형성등 직.간접 고용효과및 사회간접 경제효과 막대.
ㅇ 부산김해경전철 수요활성화(에정부지-장신대역5분거리)로 적자 일부 개선.
ㅇ 향후 김해경전철2호선과 동시 추진되면, 교통및사법인프라 문제 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