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현황 및 문제점**

해양환경관리법23조에서 동물사체 해양투기금지 라는 큰문제는 삼투압이라는 자연분해에 위법인 것입니다.

대통령님께 재가를 받아 실제실험에 의하여 환경개선인지 또는 환경오염인지를 확실한 데이터를 만들어 법을 세워야 하나 그러치 못한 법이 우리나라의 법이라 생각합니다.

**[3]개선방안**

양축 축산물를 수매하여 다음과 같이 살처분하여 침몰처리 한다.

***침몰처리 작업순서
(1)살처분방법 : 해산물의 먹이로 활용하기위하여 이산화탄소 살처분 또는 전기감전살처분을 한다.
(2)밀폐포장 : 살처분된 동물사체를 콘테이너에 적재한 다음 피나 이물질이 외부로 새어나오지않게 콘테이너를 밀폐포장한다.
(3)육상운반 : 항구로 밀폐포장한 콘테이너를 트레일러차량으로 운반한다.
(4)해상운반 : 항구에서 침몰처리 지역까지 바지선으로 밀폐포장한 콘테이너를 운반한다.
(5)그물망포장 ; 바지선에 실려있는 동물사체를 어패류가 먹기 용이하도록 코가큰 그물망으로 포장한다.
(6)침몰처리 : 그물망으로 포장된 동물사체를 침몰이 잘되도록 추를 매달아 침몰시킨다.
(7)분해상황관찰 : 해저내시경카메라에 라이트를 부착하여 침몰처리된 동물사체 근처에 설치하고 동물사체의 분해상황과 어패류의 먹이가 되는 상황을 관찰한다.
(8)어업금지 부표설치 : 살처분된 동물사체가 침몰처리된 지역에 어업을 금지하기 위하여 부표를 설치하고 일정기간 어선접근을 저지한다.
**[4]효과**
침몰처리된 동물사체가 바다생물의 먹이가 되어 바다생물의 증식과 성장에 매우 큰 효과가 있음으로 어민들의 해산물 소득증대에 많은 도음이 될것입니다.
양축농가에 가격하락으로 인해 큰비극적인 일을 해결함과 동시에 어민들은 많은 해산물을 수확할수있어 풍어가를 부를 계기가 될것 이며 선진해양왕국으로 가는 지름길이 될것입니다.
**경제효과**양축 축산물한마리를 살처분하여 침몰처리 할 경우 양축 축산물값에 100배&1000 배의 소득을 어민들은 올릴것이며 정부에서는 10배&100배의 조세수익을 올리게 되므로 농민도 잘살고 어민도 잘살고 정부의 경제도 여유가 생길것 입니다.

추신 : 본 제안을 관계부처에서 실제실험을 통하여 환경개선 인지 환경오염인지 정밀한 데이터를 만들어주십시요.
확실한 데이터 없이 법을 세워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것은 망국으로 가는 지름길 인 것 입니다.
이방법이 바로 창조경제創造經濟에 근본원칙根本原則이 되는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