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원가계산체계 : 학습효과 적용실태

 ㅇ 학습효과(생산누적에 다라 단위당 생산시간 감소)의 적용상 문제점

    -> 양산 차수 간 노무공수의 단절 현상 발생

1.2 원가계산체계 : 제비율 적용 실태

 ㅇ 개산계약체결에 따른 정산원가 산정 시 정산시점의 제비율을 전체 사업기간에 적용

    -> 계약기간동안 제비율은 매출액의 증감, 자동화 정도 등에 의하여 변동

1.3 원가계산체계 : 정산원가 노무비 산정방식 실태

 ㅇ 정산원가 바정 시 노무비 계산방식

    - 전체 평균노임 : 전체 직접인원의 평균 노무비단가를 산정 후 적용

      -> 개산계약 시 보편적으로 적용

      -> 계산 및 적용 등 편의성 높음

    - 작업에 참여한 직접인원에 대한 평균 노무비단가를 산정 후 적용

      -> 가장 근접한 직접노무비의 산정

      -> 적정한 사업별 원가산정 가능

2.1 방산계약제도 : 상한가 개산계약 체결 실태

 ㅇ 상한가 개산계약 체결

    -> 발생비용 예측이 힘든 현실 고려

    -> 연구개발사업의 경우 설계변경, 요구사항 변경 등으로 인한 불확실성

2.2 방산계약제도 : 예가율 적용 실태

 ㅇ 양산단계 방산원가변동 가능성 적으나 관행적으로 적용

 ㅇ 발생원가가 아닌, 예가율 적용 예정가격 작성으로 이윤 감소의 직접적 원인

2.3 방산계약제도 : 연구개발 시제품의 부가가치세 과세 실태

 ㅇ 연구개발사업 결과물인 시제품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ㅇ 면세 추진의 적절성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