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구성요건(범죄의 1차적 요건)
2. 위법성
; 적법행위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감히 위법행위를 했다’는 점에서 객관적인 판단
3. 책임성
;적법행위을 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위법행위를 했다’는 점에서 주관적인 가능성의 면에서의 판단

따라서 아래 의견은 사견으로서 범죄의 성립요건에 추가되어져야할 필요가 있는 성립요건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4. 시간성
- 피해자 측면에 있어서의 피해의식의 정도와 안정성과 보호성의 강조에 대한 수동적으로서의 방어적 행위측면
- 범죄의 성립 요건상 범죄 행위에 대한 위법성과 책임성에 있어서의 시간성의 구성요소에 대한 가해자의 위법성에 대한 범죄 행위의 확대와의 관계성적 차원

개인적 의견으로 경찰청에 많은 참고가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