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규제개선 목표
가. 지역경제 활력 제고와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한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 등 규제개선을 통해 기업경영의 애로 해소
나. 주민에게 불편과 부담을 주는 규제 완화 및 창의적 대안
제시로 수요자가 만족하는 규제개선 환경조성 도모

2. 주요 추진상황
가. 전담팀 신설(규제개혁추진단 T/F 구성 2014.3.27)
나. 수요자 관점,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한 2014년도 규제개선
추진 계획 수립(2014.4.14)
다. 기업에 불편을 주는 규제 개선을 위한 신고 안내(2014.4.15)
규제개혁 신고센터 운영 중
◈ 신고 대상 및 신고 방법 ◈
1) 기업 투자 및 활동을 가로막는 불합리하고 과도한 법령과 조례, 규칙 등 자치법규
2) 비법정 규제(지침, 부대조건 등)으로 인한 기업활동 저해 사례
3) 각종 인허가 등 복잡한 민원절차로 인한 불편사항
4) 기타 행정규제로 인한 기업활동 애로사항 등

① 서면 신고 (팩스)
대구 북구 규제개혁추진단
팩스번호 : 053-665-2119

② 온라인 신고
북구 홈페이지 온라인 규제개혁 신고센터
(http://www.buk.daegu.kr)

3. 규제개선 건의과제 발굴 및 건의
가. 발굴기간 : 연중(3~9월), ＊집중 발굴(4월, 8월)
나. 발굴내용 : 분야별 파급효과가 큰 규제 발굴
- (상반기) 창업, 공장설립, 기업유치 등 투자활성화 분야,
보건의료, 교육, 관광 등 5대 유망 서비스 업종 분야
- (하반기) 건축, 건설, 식품, 위생, 복지, 소방안전 등 서민생활분야

다. 기업지원 부서, 민간 경제단체 등과 협조하여 건의 규제 발굴
- 기업지원, 투자유치, 인허가 등 담당부서 규제개선 사례 발굴

라. 기업현장 밀착 규제개선과제 발굴
- 기업지원, 투자유치 담당부서에서는 관련 민간 경제단체 등과 협조하여 건의 규제 발굴
- 산업생산 현장 애로사항 등 절실한 분야 중점 발굴추진

마. 소상공인 등 서민생활불편 규제 발굴 및 개선
-서민생활과 직결된 시급한 생활규제 발굴 개선 및 건의
- 관련 생활규제 수시 발굴 : 연중

◈ 중점발굴과제◈
- 주민의 일상생활 관련된 불편을 초래하는 과도한 규제
- 복잡한 민원절차 간소화 및 서비스 편의제공

바. 취약계층 삶의 질 향상 관련 규제 철폐
- 주거, 교육, 문화・복지 강화 및 소득증대 지원 분야 등
- 영세상인, 일반서민 불편초래 규제정비로 주민편의 제고

4. 2014년 추진목표 및 계획
가.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괄정비
나. 소극적 행태 등으로 인한 애로 해소
다. 투자 및 일자리 창출 효과가 높은 현장규제 발굴ㆍ개선
라. 일자리 창출과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규제개선 지속 추진
마. 지속적인 과제 발굴로 규제개선 추진동력 가속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