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황 및 문제점
○ 국민 소득 2만3천불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국민소득 4천불 시대에 정해진 해외여행자 휴대품 상한액 400달러가 25년째 그대로 유지되고 있음
○ 이러다보니 국민의 73%가 기준을 초과한 물품을 갖고 입국하여 규정을 위반하고 있어, 국민소득 2만3천불에 맞게 현실화 할 필요가 대두됨
□ 개선방안
○ 국민 소득 2만3천불 시대에 맞게 해외여행자 휴대품 상한액을 현재 400달러에서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음
□ 토론방향
○ 현행 해외여행객 휴대품 상한액 400달러가 적정한지?
○ 적정하지 않다면 상한액을 어느 정도 확대하는 것이 적정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