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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14년 04월 30일 시작되어 총 26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 현황 및 문제점
○ 국민 소득 2만3천불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국민소득 4천불 시대에 정해진 해외여행자 휴대품 상한액 400달러가 25년째 그대로 유지되고 있음
○ 이러다보니 국민의 73%가 기준을 초과한 물품을 갖고 입국하여 규정을 위반하고 있어, 국민소득 2만3천불에 맞게 현실화 할 필요가 대두됨

□ 개선방안
○ 국민 소득 2만3천불 시대에 맞게 해외여행자 휴대품 상한액을 현재 400달러에서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음

□ 토론방향
○ 현행 해외여행객 휴대품 상한액 400달러가 적정한지?
○ 적정하지 않다면 상한액을 어느 정도 확대하는 것이 적정한지?
  • 참여기간 : 2014-04-30~2014-05-30
  • 관련주제 : 공공질서 및 안전>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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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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