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특허 품질ㆍ보호ㆍ활용 강화를 위한 4대 규제개혁 및 7대 합리화 과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특허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래 토론자료를 보시고 특허청이 추진하는 특허품질ㆍ보호ㆍ활용 강화의 제도개선 검토과제에 대하여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밖에 특허 품질·보호·활용을 강화하기 위한 바람직한 개선방안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제안해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의 주신 소중한 의견 및 제안 의견은 포럼 기간 종료 후 내부 검토과정을 거쳐 올해 말까지 반영 여부 등에 대해 이메일로 회신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허제도의 규제개혁과 불합리의 합리화를 통해 우리나라 특허의 품질ㆍ보호ㆍ활용이 강화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