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황 및 문제점
○ 18세 이상 성인의 경우 복수여권은 유효기간은 10년으로 한정되어 있음
- 18세 미만, 병역미필자, 기타 사유자는 5년 발급 가능
* 수수료 - 5년(24면) : 42,000원, 10년(24면) : 50,000원
○ 개인의 여행계획에 따라 기간을 선택할 수 없고, 일률적으로 10년을 선택함에 따라 국민 선택권 제한 및 불편
○ 고령자의 경우 개인의 건강상태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10년보다 짧을 수 있음
○ 10년 여권 발급 후 여행이 빈번하지 않은 사람은 여권을 보관한
장소를 잊어버려 여권을 찾지 못하는 사례 발생
※ 단수여권의 경우 인정되지 않는 국가(지역)가 있음

□ 개선방안
○ 일반 성인 복수여권 유효기간이 10년으로 단일화 되어있는 것을 5년여권 발급 등으로 개선 필요가 있음

□ 토론방향
○ 모든 성인에게 복수 5년여권 선택권 부여하는 방안?
○ 연령을 정하여(60세이상 등) 복수 5년여권 선택권 부여하는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