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진배경

○ 정부 3.0 추진 기본계획 수립(‘13.6월),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13.10월)에 따라 공공정보의 일종인 국유재산에 대한 정보공개의 대상범위 선정과 민간부문에서의 활용 활성화를 위한 방안 모색이 필요함
○ 2015년 국유재산 포털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으로 국유재산 정보공개와 일반국민이 손쉽게 국유재산을 활용토록 하기 위해서 포털의 필요 컨텐츠와 기능에 대한 수요조사가 필요함

□ 주요 토론내용

○ 국유재산 중에서 일반국민에게 공개해야하는 재산의 종류와 정보항목은 무엇인지?

- [대상재산] 일반국민의 활용이 가능한 일반재산을 중심으로 논의하되, 행정재산중에서도 일반국민의 알권리와 창조경제 차원에서 정보공개의 필요성이 있는 재산이 무엇인지 등에 대한 논의
- [대상항목] 통계정보와 개별재산정보로 구분하여 논의하되, 국유재산 통계정보는 무엇인지? 개별재산 정보항목 중 공개가 필요한 항목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논의

○ 국유재산 정보공개 이후, 일반국민들이 국유재산을 손쉽게 활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국유재산포털에 포함될 컨텐츠와 기능은 무엇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