ㅁ공개토론회에서 발표한 "문화융성 구현을 위한 재정투자 효율화 및 보조사업 정비 방안"에 대한 발제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논의배경)
ㅇ4대 국정기조 중 하나인 '문화융성'은 국민 개개인의 행복 수준과
새로운 국가 발전을 이끌어내는 창조적 원동력으로 제시
- 문화정책이 국민생활 속에서 효과적으로 작동되도록 기존 사업에
대한 점검과 새로운 사업 발굴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임
(논의과제)
ㅇ문화재정 2% 달성 과정에서의 투자 효율화 방안
- 문화분야 재정투자가 증가하는 만큼 새로운 문화사업 발굴과 함께
지원기준 재정립을 통해 기존사업에 대한 평가 역시 병행될 필요
ㅇ보조사업 정비를 통한 성과관리 강화 및 재정 효율성 제고
- 현행 소액다건식 지원 방식에서 탈피하여 단계별 집중지원 및 정례적
평가체계 마련 등 사업성과 제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