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토론회에서 발표한 "방과 후 돌봄서비스 효율화 방안"에 대한 발제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현황 및 문제점) 3개 부처*에서 ‘방과 후 돌봄서비스’ 운영 중

* 복지부(만 18세 이하 11만명, 4,061개 지역아동센터), 교육부(초등학교 저학년 중심 16만명, 7,395개 초등돌봄교실), 여가부(초4˜중2 8천명, 200개 방과후아카데미) 등

ㅇ 부처간 ‘칸막이’ 운용으로 이용대상 중복과 돌봄 사각지대도 발생

□ (개선방향) 부처 간 통합관리체계 마련 및 서비스 질 제고

① 유관기관 돌봄협의체 활성화를 통한 서비스간 연계 강화 및 지역별 관리전담 실행기관(컨트롤타워) 설치 필요

② 중복수혜에 대한 감시 및 사각지대 파악 등 정확한 수요조사를 위해 이용자 통합 DB 구축 필요

* 복지부 사회복지통합관리망(행복e음)과 교육부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연계

③ 통일적인 평가체계 구축 및 서비스 표준화를 통해 질적 수준을 높이고, 명칭 통일(예; 방과후센터) 등을 통해 이미지 제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