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토론회에서 발표한 "재난안전시스템 개편 및 예산효율화 방안”에
대한 발제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효율적인 재난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신설될 국가안전처의 부처간 기능
통합관리 방안, 중앙-지자체간 역할 분담 방안 등을 마련
안전분야 예산의 효율성 제고 방안 마련과 관련하여,
- 안전예산 분류기준을 재설정 및 다양한 방식으로 세분화
- 현장작동성 강화를 위한 구조․구난, 교육․훈련, R&D 등에 중장기적으로
재정투자 확대
- 중앙의 예산 뿐 아니라 지자체의 재난관리기금, 지역안전시설세 등도
국민안전을 위해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