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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14년 06월 10일 시작되어 총 1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재난안전시스템 개편 및 예산효율화 방안"에 대한 대국민 의견수렴
공개토론회에서 발표한 "재난안전시스템 개편 및 예산효율화 방안”에
대한 발제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효율적인 재난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신설될 국가안전처의 부처간 기능
통합관리 방안, 중앙-지자체간 역할 분담 방안 등을 마련

안전분야 예산의 효율성 제고 방안 마련과 관련하여,

- 안전예산 분류기준을 재설정 및 다양한 방식으로 세분화

- 현장작동성 강화를 위한 구조․구난, 교육․훈련, R&D 등에 중장기적으로
재정투자 확대

- 중앙의 예산 뿐 아니라 지자체의 재난관리기금, 지역안전시설세 등도
국민안전을 위해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필요
  • 참여기간 : 2014-06-21~2014-06-27
  • 관련주제 : 경제·산업·통상>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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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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