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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14년 06월 19일 시작되어 총 3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 추진배경·목적
- 태풍·호우 등 거대재해 증가로 인한 농업분야 피해가 매년 급증하고 있음에 따라 농가경영안정
및 식량수급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는 자연재해에 대한 극복 방안 마련 필요
- 재해보험 인프라 확충 및 안정적 사업운영 기반 마련, 재해지원 체계 개선을 통한 사각지대 해소
등 제도개선 추진 중이나 사후지원 중심의 제도개선으로 인한 완벽한 농가 위험관리 기능수행의 한
계점 노출 등으로 새로운 사전 대응방안 구축 시급
- 자연재해 극복 방안 마련을 위한 현장 농업인 및 일반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재해대응
체계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 주요내용(의견수렴 범위)
-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자연재해 예방 신기술 도입(농업환경에 신속히 적용할 수 있는 저비
용·고효율 장비 등, 국내외 내재해 작물 재배기술 및 고품질 신품종)
- 농업기상정보 제공 시스템(現 마을방송, SMS) 개선 방안
- 자연재해 피해범위·대상품목 확대 방안(태풍·호우·가뭄 등으로 인한 농작물·가축 피해지원 사각지
대 등, 예시 : 불가항력적인 정전으로 인한 2차 피해 지원)
- 농업분야 신규 보험상품(날씨보험, 수입보장보험 등) 도입 방안
- 농업재해보험(농작물·가축) 개선 방안(가입절차 간소화, 보조금 차등 지원, 보험요율 조정 등)
- 농업정책보험 전담관리기관의 재해예방 통합관리 방안(자연재해와 인적재해를 포괄하는 종합예
방시스템 및 합리적 사후지원체계 시스템 구축)

○ 향후 활용방안
- 온라인 정책포럼에서 제시된 농업분야 자연재해 극복방안 의견을 정리·검토하여 재해보험 및 지
원 관련 정책 수립 시 적극 반영
- 정부·농업인·소비자 상호간 신뢰 구축을 통한 농업분야 재해피해 예방 및 사후지원 체계 구축으
로 안정적 농업발전 동력 확보
  • 참여기간 : 2014-06-23~2014-07-13
  • 관련주제 : 교통 및 물류>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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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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