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토론회에서 발표한 " 건강보험 재정관리구조 개선방안"에 대한 발제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현황) 고령화 등으로 건강보험 지출 소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통제장치는 미흡

ㅇ 예상 보험료 수입의 20% 수준*을 국고에서 지원하고 있으나, 건강보험은 정부 재정 범위 외로 운용 중

* 지원규모(조원) : (‘11) 5.0 → (‘12) 5.4 → (13) 5.8 → (‘14) 6.3

ㅇ 수가 및 보험요율이 건보공단과 공급자(의약계)간 계약체결과 복지부 산하 건강정책심의위원회에서 비공개로 결정

□ (개선방향) 건강보험 재정의 투명성 및 책무성 제고

ㅇ 보험 지출증가로 인한 국민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거시적?미시적 통제 장치 마련

- 국가 차원의 의료비 지출상한 설정, 의료기관과 진료비 총액계약 등

* 중장기적인 수입?지출 구조 분석을 통해 지출상한을 결정하여 미래 위험에 대처하고, 보험료 인상 및 국고지원 부담 최소화

ㅇ 수가 및 보험료 결정 등 국민에게 영향을 끼치는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 정보 공개 및 공론화 절차 도입

- 주요 단계별로 사전 원칙 및 결정근거 제시 제도화 등

ㅇ 재정적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건강보험도 다른 사회보험과 같이 정부재정에 포함

-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자료가 국회의 통제를 받도록 건강보험의 기금화 검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