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토론회에서 발표한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방안” 및 “대학구조개혁을 위한 재정투자방향”에 대한 발제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ㅇ (문제점) 지방교육재정 수입과 지출의 괴리, 고교졸업자수 감소에 따른 대학입학정원 미충원 문제 등이 지적

ㅇ (개선방향 : 지방교육재정) 수입과 지출의 괴리를 축소하기 위해 학생수 및 소득 변화를 감안하여 일정 기간마다 면밀한 성과분석 필
요

- 시도교육청별 집행 결과를 검토하여 차년도 시도교육청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시 반영하도록 하는 등 제도개선 필요

ㅇ (개선방향 : 대학) 교육부는 특성화 사업 등을 통해 대학구조개혁을 추진하여 대학 정원을 단계적으로 감축할 계획

- 반면 학계에서는 대학구조개혁은 정원감축이 아닌 선택과 집중 원칙에 따라 한계대학의 퇴출이 돼야 한다고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