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토론회에서 발표한 " 정부 R&D 성과의 기술사업화 촉진 방안"에 대한 발제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투자방향) 국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창조경제 조기실현을 목표로 적정 증가율을 유지하되, 투자효율화 및 내실화 병행 추진

ㅇ 과학기술 혁신역량 강화를 위해 기초연구 확대기조*는 견지 하되, 기초과학연구원 연구단 지원 규모는 개인 기초연구자 투자 위축
을 감안 점증적 확대 필요

* 정부 R&D중 기초연구 투자비중 : (‘13년) 35.4% → (‘17년) 40%

ㅇ 중소기업의 성장․도약을 통한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을 위해 기술 혁신형 중소기업 투자 확대
* 중소기업 투자비중 : (‘12년) 13.2% → (‘16년) 18%

ㅇ 재해․재난, 먹거리 위협, 치안불안 등으로부터 국민안전을 보장하는 공공기술개발 투자를 강화

□ (기술사업화) 기획 → 연구개발 → 상용화까지 전주기적으로 지원하는 사업화R&D 투자 확대

ㅇ 사업화 가능한 기술개발을 위해 먼저 비즈니스 모델(BM)을 기획하고, 우수 BM을 선정하여 개발하는 방식의 R&D지원제도 도입

2. 주요 논의내용

□ 최근 기초투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은 사실이나

ㅇ 가속기 및 국제과학비즈니스 벨트 등 대형시설에 집중되고, 기초과학연구원 연구단 지원에 재원이 편중되어 개인연구자에 대한 투
자축소 및 수혜율 감소 비판이 증대되고 있는 실정

ㅇ 재원의 한계를 감안 기초과학 분야 개인 기초연구가 과도하게 위축되지 않고 상생 할 수 있도록 대규모 시설구축 및 연구사업 투자
내실화 방안 마련 필요성 제기

□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재난․안전관련 R&D(‘14년 5,000억원 수준)투자를 대폭 확대하여 선제적․예방적 재난관
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

ㅇ 재난이나 재해를 사전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ICT기반의 예측, 관측 시스템 구축을 지원하고 먹거리 안전, 신종 전염병 대응 등 생활
안전 투자를 강화

□ 현재 대학 및 출연(연)등이 개발한 기술 중 사업화 되지 못하고 사장되고 있는 특허를 유지하는 데에도 비용이 발생

ㅇ 현재 활용되지 못하고 누적되어 있는 특허를 일제히 점검하여 관리할 필요성이 낮은 특허는 과감하게 무상공개하고

ㅇ 사업화 가능성이 높은 기술은 적극적으로 기술이전을 할 필요

□ 정부의 기술이전 예산지원이 대학 및 출연(연)의 기술이전부서 및 기술 지주회사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측면

ㅇ 공공부문에 비해 상대적으로 시장 친화적인 민간 기술거래 전문기관을 육성하고

ㅇ 기술거래에 대한 합리적 수수료 체계를 마련하여 기술거래 시장을 적극 활성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