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토론회에서 발표한 “개방형 융합연구 활성화 방안”에 대한 발제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투자방향) 국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창조경제 조기실현을 목표로 적정 증가율을 유지하되, 투자효율화 및 내실화 병행 추진

ㅇ 과학기술 혁신역량 강화를 위해 기초연구 확대기조*는 견지 하되, 기초과학연구원 연구단 지원 규모는 개인 기초연구자 투자 위축
을 감안 점증적 확대 필요

* 정부 R&D중 기초연구 투자비중 : (‘13년) 35.4% → (‘17년) 40%

ㅇ 중소기업의 성장․도약을 통한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을 위해 기술 혁신형 중소기업 투자 확대
* 중소기업 투자비중 : (‘12년) 13.2% → (‘16년) 18%

ㅇ 재해․재난, 먹거리 위협, 치안불안 등으로부터 국민안전을 보장하는 공공기술개발 투자를 강화

□ (융합연구) 출연(연) 융합연구단을 ‘14년 하반기 중 발족하여 미래선도와 단기실용화 주제를 발굴·추진

ㅇ 미래선도형 과제는 산업계 참여를 장려하고, 실용화형 과제는 중소․중견기업 참여를 의무화 하여 산․연․연 융합연구 구현

2. 주요 논의내용

□ 최근 기초투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은 사실이나

ㅇ 가속기 및 국제과학비즈니스 벨트 등 대형시설에 집중되고, 기초과학연구원 연구단 지원에 재원이 편중되어 개인연구자에 대한 투
자축소 및 수혜율 감소 비판이 증대되고 있는 실정

ㅇ 재원의 한계를 감안 기초과학 분야 개인 기초연구가 과도하게 위축되지 않고 상생 할 수 있도록 대규모 시설구축 및 연구사업 투자
내실화 방안 마련 필요성 제기

□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재난․안전관련 R&D(‘14년 5,000억원 수준)투자를 대폭 확대하여 선제적․예방적 재난관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

ㅇ 재난이나 재해를 사전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ICT기반의 예측, 관측 시스템 구축을 지원하고 먹거리 안전, 신종 전염병 대응 등 생활
안전 투자를 강화

□ 출연(연) 융합연구단의 연구 성과가 사업화로 연결되어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강소기업을 육성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

ㅇ 이를 위해서는 연구분야에 대한 전략적 접근과 철저히 산업계의 수요에 기반한 연구가 이루어 질 필요

ㅇ 또한 실질적인 연구성과를 창출해 낼 수 있도록 역량 있는 우수인재를 유치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