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토론회에서 발표한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벤처·창업 중소기업 지원 활성화 방안”에 대한 발제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현황 및 문제점) 이번 정부 들어 다양한 벤처·창업 지원 정책을 통해 현장애로를 해소하고 양적 측면에서도 상당한 성과를 거둠

* ’14년 1/4분기 신설법인 수는 역대 최고치를 갱신(최초 2만개 돌파), 벤처투자 규모도 전년동기 대비 28.5% 증가

ㅇ 다만, 자금 지원 위주의 정책이 민간의 창업 및 투자의욕을 근본적으로 제고하지 못하고 있다는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

ㅇ 창업기업의 낮은 생존율, 열악한 투자·회수 시장, 실패를 용인하지 않는 사회 분위기 등 벤처·창업 생태계 단계별 애로사항도 존재

□ (개선방안) 정책목표를 “창업률 → 창업성공률”로 전환하고, 민간 주도의 벤처·창업 생태계 자생력 확보를 위한 지원에 중점

① 생존율이 높고 일자리 창출 성과 등이 우수한 교수·연구원 등 고급 기술인력의 창업 촉진

② 벤처·창업기업의 경영성과 개선 및 신시장 개척을 위한 해외판로 지원 강화

③ 엔젤투자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강화, 크라우딩 펀드 도입 등 융자에서 투자 중심으로 자금조달 방식 전환

④ 세컨더리 펀드 확충 등 투자자금의 중간 회수시장 활성화

⑤ “건강한 실패” 경험자의 재도전·재기 지원을 강화하고 창업 희망자와의 경험 공유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