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토론회에서 발표한 “국민주택기금 중장기 운용방안”에 대한 발제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ㅇ (문제점) 임대주택 리츠, 도시재생 등 기금의 신규소요 증가로 인해, 기금의 안정적 운용을 위한 중장기 재무구조 분석 및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

ㅇ (개선방향) 안정적 기금조성 수단 및 융자사업별 지원금리의 체계적 관리방안 마련과 함께 도시재생분야에 대한 합리적 지원범위 설
정이 필요

- 조성·운용 자금 간 만기불일치를 해소하는 방안, 평균 조달·대출 금리 간 격차를 의무화하는 방안 등이 필요

- 도시재생 분야에 대해 기금 조성 취지를 감안한 합리적 지원 범위의 설정이 필요
· 세출대상사업과 세입재원 간의 연계성을 확보하고, 지자체, 민간 등의 다양한 재원을 활용할 필요
· 적정 투자한도 설정, 철저한 사업성 평가 등 손실최소화를 위한 장치 마련이 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