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신청서 년도정정(2014년) 재전송 보냅니다.
재 정 신 청 서
신 청 인(고소인) 양 경자
피신청인(피의자) 이 경근외1명(황행철)
서울시 종로구 공평동100 (주)한국스탠다드차타드제일은행
피신청인(피의자)에 대한 북부지방검찰청 2011형제 38691호 불법체포․감금죄 피의 사건에 있어서, 서울북부 검찰청 소속 검사 민경철 (정광일)이 2011. 12. 29. 한 불기소처분(무혐의 처분)에 대하여 신청인(피고인) 바꿔치기 2013노529 사건 판결문 3개 생성 원심파기 결정 선고 (13년6.20.오전10시)대구 감성동 동명인 미제처리 사건등록 가상번지(역삼로 109-0)오류 틀리게 집행 되어 개선요청,다음과 같은 이유로 부당하여 재정신청을 하오니 위 사건을 관할 북부지방검찰청에서 공소제기하도록 하는 결정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인이 검사로부터 불기소처분통지를 수령한 날 : 2012. 1. 9.
신 청 취 지
피의자 이경근외1명(황행철)에 대한 북부지방검찰청 2011 형제 38691호 불법체포․감금 피의사건에 대하여 피의자 이경근외1명(황행철)을 북부지방법원의 심판에 부한다.라는 재판을 바랍니다.
신 청 이 유
1. 검사의 불기소 이유의 요지는 피의사실에 대한 증거가 없어 결국 범죄혐의가 없다는 것인 바, 참고인 진술과 압수한 증거물 기타 제반사정을 종합검토하면 본 건 피의사실에 대한 증거는 충분하여 그 증명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증거가 불충분하다 남용한 것이라 아니할 수 없으므로 재정신청에 이른 것입니다.
첨 부 서 류
1. 피의사실 및 증거내용
2. 불기소처분통지서
3. 기타 증거서류 사본
2014년 6월 23일
재정신청인 양경자(kja)
서울 고 등 법 원 귀 중
--------- 원본 메일 ---------
보낸사람: 김은영
받는사람 : nickfeelme1@daum.net
날짜: 2014년 6월 23일 월요일, 09시 15분 01초 +0900
제목: 국민신문고 접수 현황
안녕하세요 양경자님
서울시청입니다.
다산콜센터를 통해 접수해주신 민원의 내용과 국민신문고 신청/접수 번호입니다.
6월 12일 접수 (2AA-1406-143811)
아파트 내 유령회사가 종이도장으로 40억 출금하여 정지됨
그 가짜통장을 다시 살려서 예금주 협의회님 2천만원 입금 (현 강남구청장 3대연임)
강남구청에서 가짜사용승인을 한 유령회사 생김
강남구청에서 그 아파트에게 5월 27일 각각 2천만원씩 총 40억 입금됨
유령회사에서 5월 26일 선거봉투개봉하는 것을 목격하여 신고하였으나 신고자를 바꿔치기하여 본인이 오히려 봉투개봉한 사람으로 누명을 받아 경찰서로 신고
5월 30일 도곡지구대에서 이춘헌 경찰로부터 신고자 누명은 해결. 다만 시정한 사실에 대하여 열람을 어렵다라고 안내를 받음 고소받으면 해명하라는 안내를 받음
청와대로 민원제기 하였으나 허위신고로 조사받을 수 있다고 안내받음
선거당일에도 강남구청후보만 방송에서 누락되고 다른 구는 실시간으로 1위와 2위 공개 됨
강남구만 누락되고 오후 늦게서야 신연희후보가 당선되었다는 안내만 나옴
이 후보는 구룡마을에서 고소받아 무혐의 받은 상태이고 또한 강남구에서 무투표용지를 6개동에 발송 하였으나 도장없이 발송됨
시민들은 투표하러 갔는데 이미 되어있다는 안내를 받았고, 그 이유를 확인하니 동명이인이라고 안내 받았다고 함
선거 홍보물에는 연락처도 없고, 아파트마다 가짜통장에 2천만원 입금하고 가짜승인서 발행하고 위반한 사실과 선거인 바꿔치기 하는 부분에 대하여 민원 제기 합니다
6월18일 접수 (1AA-1406-112265)
강남구역삼동 sk허브젠주상복합아파트로 아파트통로로비천정에 대형실외기를 가설치하여 떨어질경우 사람이 사망할수있다고합니다. 실외기는 바닥으로 이동설치하고 기계실에 사무실과 주방, 잠자는방을 설치한것을 강남구청으로신고하였으나 개선명령내렸으나 개선되지않고 그대로 있다고합니다. 유령회사이기때문에 개선될수가없으므로 과징금을 부과요청입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혁신기획관 사회혁신담당관
김은영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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