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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

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14년 07월 02일 시작되어 총 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기업애로 규제개선사항 발굴
경상북도 님의 생각
2014.07.02
- 법령상 근거가 없음에도 지자체 차원에서 별도의 부담을 주거나 민원과 감사를 우려한 처리지연 사례
- 기업의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
  • 참여기간 : 2014-07-17~2014-07-31
  • 관련주제 : 공공질서 및 안전>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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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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