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치법규 또는 고시 공고상 과도한 규제
예시)환경보호 등을 이유로 산업단지에 특정 업종의 입주 제한

- 상위법령은 제개정 되었으나, 자치법규 미반영 사례
예시)자원절약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숙박업소 1회용품 사용규정 폐지되었으나 자치법규 미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