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령상 근거가 없음에도 지자체 차원에서 별도의 부담을 주거나 민원과 감사를 우려한 처리지연 사례
예시)법령에 근거 없는 과도한 기업부담(주민동의, 부관 부과 등)을 주는 사례

- 기업의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
예시)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건폐율 및 용적률은 상위법령 범위내에서 조례제정 가능하나 시군마다 소극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