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토론 | 주최: 국민권익위원회, 경찰청
늘어나는 "차 긁고 줄행랑", 당신의 차는 안녕하십니까?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많이 공감하실 것 같은데요, 운전하기 전에 차 상태를 확인하는데 흠집이
나있거나 파손되어 있다면 당황스럽죠? 방금 전까지 멀쩡하던 차가 찌그러져 있는데 연락처를 남겨
놓은 것도 없고 더군다나 산지 얼마 안 된 신형차라면… 정말 눈물 나고 억울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의 차량 등 재물이나 건조물에 손상을 입혀 ‘물적 피해’를 일으키고 도주하는 것을
‘물피도주 교통사고’ 라고 하는데요, 한해 평균 40만 건이 발생할 정도로 피해 규모가 크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가해자 찾기가 쉽지 않아 울며 겨자 먹기로 보험처리를 하고 끝내는 경우가 많은 실정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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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BS 8시 뉴스 보도화면 (2014. 1. 15)

이런 ‘물피도주 교통사고’를 ‘대물 뺑소니’라고도 많이들 이야기하는데요, 사람은 다치게 하지 않고,
차만 손상시키고 도주하였다면 ‘뺑소니’라고 하지 않습니다. 또 달아났다가 잡혀도 손해배상만 하면
되고 ‘도주’ 행위에 대해서는 대부분 별도의 형사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사람을 다치게 하고 달아났다 잡히면 가중 처벌되는 것과는 많은 차이가 있죠.

현실이 이렇다 보니 유머게시판에 ‘어느 뺑소니범의 편지’라는 유머가 떠돌 정도로 양심 없는 ‘물피
도주’가 흔한 일이 되어 버린 세태가 안타깝습니다.

▲ SBS 8시 뉴스 보도화면 (2014. 1. 15)	▲ 어느 뺑소니범의 편지(유머게시판)

이에, 국민권익위원회와 경찰청에서는 ‘물피도주 교통사고의 방지와 발생 시 합리적인 제재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국민 여러분과 함께 고민하고 해법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관련 전문가들이 제시한 발제문을 읽어보시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문제와 해법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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