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청소년 대상, 미래 민주 시민으로서의 갖추어야 할 법적 소양과 합리적 사고력을 함양하기 위해, 청소년 눈높이에 맞는 체험
과 참여 중심의 법교육 프로그램 확대
- 중학생 생활법 퀴즈대회, 고교생 생활법 경시대회, 고교생 모의 재판 경연대회, 헌법사랑글짓기대회 등 기존 참여형 법교육 프
로그램 확대 실시
- 중고생 헌법토론대회, 자치법정경연대회 등 청소년의 많은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새로운 형식의 체험형 법교육 프로그램 지
속 발굴 및 추진
○ 다양한 계층별 맞춤형 법교육 콘텐츠 지속 개발 및 보완
- 인격이 형성되는 시기인 유아를 위한 특화된 법교육 콘텐츠 개발
- 국민의 합리적인 법률 생활을 위한「한국인의 법과 생활」(일반인용,장애인용),「청소년의 법과 생활」’14년 개정판 발급
- ‘13년 개발 완료한 초등학생용 학교폭력예방 역할극 ‘행복나무 프로그램’ 동영상 교구 추가 제작
- 중학생용 학교폭력예방 역할극 ‘행복나무 프로그램’ 신규 개발
○ 일상에서 쉽게 법을 접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법률강연 서비스 실시
- 지역아동센터, 지역 도서관 등을 방문, 지역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우리나라의 법제와 법에 대한 기초 지식을 알려주는 어린이
로스쿨 실시
- 지자체,지역 평생교육원과 협업, 지역 시민들을 대상으로 일상에 필요한 법률 지식을 알기 쉽게 전달하기 위한 시민로스쿨 및
시민법률콘서트 실시
- 전국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법률전문가가 직접 찾아가는 법교육 출장 강연 실시 등
○ 소외계층을 위한 법교육 콘텐츠 개발 및 프로그램 운영으로 법교육 사각지대 해소
- 다문화 청소년이 우리사회 구성원으로 온전하게 통합되고 정착 할 수 있도록 다문화 청소년의 사회적응을 지원하기 위한 다문
화 청소년 맞춤형 법교육 콘텐츠 개발
- 사회안전망이 절실히 필요한 어려운 이웃들이 자신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또 법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이들과 접점에 있
는 사회복지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한 법교육 콘텐츠 개발
○ 누구나 법을 체험하고 즐길 수 있는 온,오프라인 법체험 테마파크 운영
- 헌법을 쉽고 재미있게 배울 수 있는 헌법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법사랑 사이버랜드 콘텐츠를 활용한 법체험 프로그램 운영
- 헌법 교육용 애니메이션, 법질서 영상동화, 생활공감 웹툰, 부모와 함께하는 법질서 게임 등 콘텐츠 개발,보급
-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학부모 및 교사대상 연수 확대
- 부산에 제2의 솔로몬로파크 건립 추진(연중)
○ ‘안전하고 깨끗한 지역사회 만들기’ 범국민 실천운동 전개
- 일상에서 법이 잘 지켜지지 않아 국민들이 불편을 체감하지만 경미하여 처벌되지 않는 법의 사각지대 내 기초 법질서 위반 사
례 발굴·개선(깨끗한 거리문화 조성)
- 범죄가 빈번히 발생하거나 범죄가 우려되는 지역에 비상벨,CCTV 설치 등 범죄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환경 조성 사업 실시
(안전한 거리문화 조성)
- 법질서 실천운동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법질서운동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및 실효성 있는 인센
티브 마련
○ 법과 질서에 대한 성숙한 시민의식과 법질서 운동에 대한 범국민적 참여 분위기 조성을 위한 적극적 홍보 활동 전개
- ‘14년 법질서 실천운동 ’안전하고 깨끗한 지역사회 만들기‘의 취지와 추진 비전을 제시할 공익광고 제작
- 법질서 실천운동이 국민들에게 쉽게 인식되고 친숙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슬로건 및 로고 개발
- 지상파 방송 및 지하철, 전광판, 영화관, 엘리베이터 승강기 보드, 인터넷포털, SNS 등 국민 접근성이 높은 생활밀착형 매체 적
극 활용 홍보
○ 법질서의 소중함을 알리고 실천하는 대학생자원봉사단인 제7기 법사랑서포터즈 발족 및 운영
- ‘안전하고 깨끗한 지역사회 만들기’ 및 ‘4대악 근절’을 주제로 온&오프라인 다양한 활동 전개, (온라인) 법질서 미준수 현장 사
이버 신고, 법질서 실천 홍보 UCC&웹툰 등 콘텐츠 제작, 법질서 사례 취재 및 홍보 등, (오프라인) 법질서 실천운동에 재능기부 참
여, 사례발굴, 법질서 실천 기관 방문 취재, 학생&유아` 대상 법교육 실시 등
- 매월&매분기 법사랑서포터즈의 활동상황 점검, 주요 성과 정책 반영 및 우수 활동사례 포상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어린이, 청소년, 시민 등 전 국민의 준법 의식 함양을 위한 법교육 서비스 제공
○ 지자체&학교&지역 공사단체, 경찰&안행부&교육부 등 관계 부처와의 지속적인 협업을 통해 발전적 방향의 법질서 운동 전개
□ 기대효과
○ 일상에서 준법을 실천하는 선진 법문화 조성과 법과 원칙에 따른 문제 해결 등 선진 시민의식 함양
○ 아동기, 청소년기, 장년기 등 전 생애주기에 걸쳐 올바른 법의식 형성 및 유지&강화
○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대한 법질서 실천운동 전개로 법과 질서에 대한 국민적 관심 촉구 및 공감대 형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