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남북교류협력 관련 법령정비 지원
- 개성공단 등 남북교류협력 확대 및 활성화를 위한 통일부 등 유관부처에 대한 관련 법령정비 지원 강화
○ 남북교류협력 관련 중요사항 법적 자문
- 남북간 인적 왕래, 물자 반.출입 등 중요사항 검토 및 의견 개진
- 개성공단 법률자문회의 등 각종 회의 참석 의견 개진
○ 북한 및 통일 관련 법제 연구
- 학술회의 개최 및 참석, 자료집 및 학술지 발간 등을 통한 북한 및 통일 관련 법제 연구 강화
○ 남북한 법률통합을 위한 법령안 마련
- 남북한 법률통합의 선제적, 실질적 준비를 통해 통일단계에서의 법적 혼란 예방 및 통일비용 절감
○ 관계부처와 통일법무자료 DB 공동관리 시스템 구축
- 통일에 대비하여 생산.수집한 자료 및 연구성과 등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체계적인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의 공유
- 남북 법률통합 관련 정부 부처간 융합 연구 인프라 구축
○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법적 지원 강화
- 북한이탈주민이 한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법률서비스 제공

<’14년도 과제 추진계획>

1/4분기
○ 개성공단 상사중재위원회 중재규정 마련-1월
○ 통일법 아카데미 1기 운영-1월
○ 학술지 발간-2월
○ 개성공단 경협기업 간담회-3월
○ 남북법령연구특별분과위원회 학술회의 개최-3월
2/4분기(4˜6월)
○ 법률통합 연구용역 발주
○ 통일법무지원단.협력단 워크샵
○ 탈북민 정착 및 법률지원 핸드북 발간 및 배포
○ 관계부처협의회 공동세미나
○ 학술지 발간
○ 경협기업 법률자문단 구성
○ 경협기업 법제강의
3/4분기(7˜9월)
○ 통일법무 DB 관계부처 공동관리 추진
○ 통일법 아카데미 2기 운영
○ 학술지 발간
4/4분기(10˜12월)
○ 학술지 발간
○ 남북법령연구특별분과위원회 전체회의 개최
○ 남북법령연구보고서 발간
○ 북한인권법 제정 지원
연중(1˜12월)
○ 남북교류협력 관련 법령정비 지원
○ 남북교류협력 관련 중요사항 법적 자문
○ 북한 및 통일 관련 학술회의 참석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남북교류협력 관련 통일부 등 유관부처
○ 교수, 변호사 등 통일 및 남북관계 법률문제 연구 전문가 및 민간 연구단체 관련 연구자
○ 북한이탈주민 및 북한진출기업 등 남북교류협력업체 관계자
□ 기대효과
○ 통일법무자료 DB 및 자료 공유시스템 구축을 통해 정부부처 및 민간 연구단체.학계 등에 관련자료 제공함으로써 통일법 관련 연구 활성화 및 실
무 역량 강화
○ 남북한 법률통합을 위한 법령안을 마련함으로써 통일단계에서의 법적 혼란 예방 및 통일비용 절감
○ 북한이탈주민의 한국사회 안정적 정착을 위한 종합적인 법률 서비스 제공
○ 남북교류협력 증진을 위한 법적.제도적 토대 마련
○ 남북경협기업에 대한 법적 지원을 통한 대북투자의 안정성 확보